로그인

법령 처벌절차법 제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

공유하기      

 법령 [ 처벌절차법 제9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5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5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1. 광주지방법원 2022.02.10 선고 2021구합10750 판결
  압수·수색 영장의 위법성 및 위법한 중복 세무조사 존부[일부패소]
  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처벌법 처벌절차법

2. 광주지방법원 2022.02.10 선고 2021구합11050 판결
  압수·수색 영장의 위법성 및 원고 자금이 사외로 유출되어 실제 대표자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[국승]
  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
  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시행령 처벌법 처벌절차법

3. 광주지방법원 2022.02.10 선고 2021구합11074 판결
  압수·수색 영장의 위법성 및 원고 자금이 사외로 유출되어 실제 대표자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[국승]
  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
   국세기본법 처벌법 처벌절차법

2018년
2015년
5. 서울고등법원 2015.06.03 선고 2012나94515 판결
  세무조사 절차 및 통고처분에 있어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음[국승]
   국세_조범
   국가배상법 국세기본법 조세범처벌법 처벌법 처벌절차법

개인정보처리방침     사용자 카페